세종시장애인부모회

 
 
 
장애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하며
장애인부모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, 
사단법인세종시장애인부모회

커뮤니티

고객상담
문의게시판
FAQ
공지사항
장애아동상담실

커뮤니티  정책자료실

정책자료실


조회수 760
제목 장애인 연금
작성자 chjang9316
작성일자 2016-08-25
장애인 연금 관련
대상자-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. 직역연금 등 수급궈너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•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

 

연령 : 신청월 당시,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

  •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
  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분은 제외
    *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「초․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
 

등록한 중증장애인 :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

  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신청일 현재,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 1급,2급,3급 중복 장애
    • * 3급 중복 장애 :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. 주된 장애가 3급이며,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,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.('14.7월~)
    • 예시) 4급 + 4급 →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
 
 
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(1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2)

월 소득평가액(1) =기타 월소득 합계1)+(상시근로소득 - 상시근로소득 공제2))

재산의 소득환산액(2) = [{(일반재산-기본재산3))+(금융재산-2,000만원4))
+(자동차액)-(부채)}×재산의 소득환산율(연 4%)÷12개월]
+(고급자동차,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))


 

  • 1) 기타 월소득 합계 :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소득, 연금소득), 공적이전소득, 사적이전소득
  • 2) 상시근로소득 공제 : 1인당(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)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% 추가 공제
    *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= (상시근로소득 - 56만원) × 30%
  • 3) 기본재산액 공제 :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
  • 4) 금융재산 공제 : 가구별 2,000만원(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)
  • 5) 고급자동차,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%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.(일반재산에서 제외)
    * 고급자동차의 기준 : ①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,000만원 이상 승용차,
     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
 

※ 사적(공적)이전소득 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, 수당,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,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

※ 공제액이 해당 소득・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,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


 

2016년도 선정기준액

  •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,000,000원
  •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,600,000원
 
문의
보건복지 콜센터 ☎129
다운로드수 0
첨부파일

퀵메뉴
인사말
오시는길
포토갤러리
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