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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677
제목 장애아동수당
작성자 chjang9316
작성일자 2016-08-25
장애아동수당관련

  

.대상자 :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*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

연령-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

            다만 만18~20세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)

             인 자는 제외

*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

*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
등록한 장애인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* , 장애인복지법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(재외국민 포함) 및 외국인은 제외

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(,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)

장애등급 : 3~6(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다만,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


 

.선정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 

1)가구의 범위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

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가능

2)소득인정액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

소득의 범위 : 사적이전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,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

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

3)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%

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

2016년 기준중위소득

(단위 : /)

구 분

1

2

3

4

5

6

7

기준중위소득

1,624,831

2,766,603

3,579,019

4,391,434

5,203,849

6,016,265

6,828,680

기준중위소득의 50%

812,415

1,383,302

1,789,509

2,195,717

2,601,925

3,008,132

3,414,340


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가구: 7,641,095)

 

.지급액

장애수당(생계,의료) :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재가)에게 월 4만원 지급

장애수당(주거,교육,차상위) :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(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)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지급

*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)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

장애수당(시설) :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에게 월 2만원 지급 (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)





예산집행

장애수당(기초) : 18세 이상의 경증(3~6)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4만원(재가), 2만원(시설) 지급

장애수당(차상위 등)

- 18세 이상의 경증(3~6)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

- 18세 미만의 장애아동(1~6)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(2~20만원) 지급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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