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장애인부모회

 
 
 
장애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하며
장애인부모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, 
사단법인세종시장애인부모회
 

주요사업소개

사업분야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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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 02
사업분야 03
사업분야 04

주요사업소개  장애아동상담실

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서비스

추진배경

-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,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
 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

-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,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의
  휴식 지원이 필요

사업개요

- 목적
 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, 여가, 교육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
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

- 추진 근거
ㆍ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휴식지원 등)
제32조(휴식지원 등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·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대상자 선정기준

- 등록기준
 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」) 및 그 가족

- 소득기준
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  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(자부담) 참여가능
  ⋅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보미의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
  ※ 평균소득 150% 이하 지원 : 가족 여행비용 + 돌보미 수당 + 돌보미 여행비용
  ※ 평균소득 150-% 초과 지원 : 돌보미 수당 + 돌보미 여행비용

- 제외대상
  ⋅‘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’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
  ⋅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
선정절차

지원신청

- 신청자
  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
  ⋅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)
- 신청장소 : 사업 수행기관
- 신청기간  : 별도 모집 시기
- 신청서류
  ㆍ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
  ㆍ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  ㆍ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  ㆍ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(가족원 확인용)
  ㆍ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(등재된 가구원 확인용)
  ㆍ신청가족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소득 확인용, 만 18세 이상, 신청가족 모두가 표시된
    최근 1년간 자료)

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
  ㆍ가족의 범위 「민법」 제 779조 기준 적용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   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   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  ㆍ발달장애인 가족(발달장애인 포함) 최대 5인 가능

소득 조사

-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이하 가정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(최근 1년)
  ※ 단,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% 감액 적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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